뺑소니처벌 기준 강화 및 초범 사례 살펴보기

양형 기준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10년에서 12년으로 2년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기 없이 도주한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양형 기준도 최대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2년 상향되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이 종전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뺑소니처벌 양형기준 강화는 고의성·책임 회피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스쿨존 음주운전∙뺑소니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

-스쿨존 내 음주 후 뺑소니: 최대 징역 26년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되기 때문에, 경합범의 경우 각 죄의 최고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스쿨존 내 만취 뺑소니 최대 형량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뒤 도주 → 최대 징역 23년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 → 최대 징역 26년

뺑소니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고합706 판결

법원은 운전 중 과실로 차량 두 대를 충격하고 상해를 입힌 후 구호 없이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자수와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높아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단440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도주치상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앞선 집행유예 사례와 비교할 때, 상해 정도가 훨씬 더 중하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피해 회복 미비 등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뺑소니 피해자라면 사고 직후부터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현장 보존

차량, 파손 흔적, 사고 위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능하다면 즉시 사진·영상 촬영을 해둡니다.

✅ 블랙박스·CCTV 확보

사고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버스·상가 영상 등 확보하기

경찰에 영상 제출 시 사건 입증이 유리합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주변 목격자 연락처를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가해자 특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속한 신고 및 치료

즉시 112(경찰), 119(구급차)에 연락하기

사고 부상은 초기에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조력 활용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 피해자 보상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부 보장 사업) 청구 가능.

-사고 신고: 사고 발생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합니다.

-보상 청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는 사고 확인서를 포함해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 개요, 가해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경찰의 확인서)

뺑소니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 성립합니다. 초기 대응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즉시 정차 및 구호 조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119 신고, 응급처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 접촉사고라도 피해자 확인, 인적사항 제공을 해야 뺑소니가 아닙니다.

✅ 사실대로 신고

놀라서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즉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 시도

치료비·수리비를 신속히 보상하고 합의를 진행하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음주운전 교육, 차량 처분 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조력

도주치상, 도주치사 혐의는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고 경위, 블랙박스 분석, 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사망·상해 원인’을 명확히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뺑소니 ‘고의’ 부정 전략

뺑소니죄 성립에는 피해 사실을 인식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불송치나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인식 부재: 경미한 접촉이라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해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음을 주장

-피해자 존재 미인지: 야간·우천 등 시야 제한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소명

-현장 상황 특수성: 도로 상황·교통량 등으로 인해 즉시 정차가 불가능했고, 안전 확보 후 정차했다는 사정 제시

-신속한 사후 조치: 뒤늦게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즉시 신고·자수했다면, 고의성이 약화되어 불송치 또는 감형 가능

뺑소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도주치상·도주치사 혐의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맞춤형 증거 수집 프로세스를 제공하며 실제 경찰 조사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전 검토를 통해 손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 초기 대응 전략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뺑소니 성립 여부(사고 인지 가능성, 구호조치 이행 여부 등)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초기 진술 조력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2. 증거 확보 및 분석

블랙박스, CCTV, 차량 감정, 국과수 감정 등 증거를 확보·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피해자의 상해·사망 원인이 1차 사고인지, 2차 사고인지 구분하여 쟁점을 다툽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지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가 직접 합의 절차를 지원하고, 보험금 처리·합의금 산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4. 재판 대응 및 양형 전략

재판에서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특수 상황 등을 최대한 반영해 감형을 이끌어냅니다.

필요 시 반성문, 교육 이수, 사회봉사 활동 자료 등을 제출해 선처를 유도합니다.

5. 행정처분 및 후속 절차 대응

형사재판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우리 로펌은 면허 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