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소송 피고인이 되었다면? 형사처벌 수위와 피고인 입장 대응 방안

음주운전소송은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사실만 적발되어도 형사 소송이 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 시 음주운전소송이 개시되곤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 여부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측정 불응 시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의거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금지 의약품 예시

•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 고혈압, 부정맥, 협심증 등에 쓰이는 약물의 종류
•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 각종 감염병 치료에 활용되는 항생제 약물의 종류

이러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소송 시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인 면허 정지 및 취소 역시 음주운전소송의 피고인에게 큰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다가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벌점 100점과 함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0.03% 이상)을 한 경우
• 약물(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히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일로부터 5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넘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소송 피고인이 되었다면 실형 위험이 대폭 증가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정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단계에서는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이 특가법 적용 대상인지, 혹은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인지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가 음주운전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피력한다면 비교적 감경된 형량 선고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을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또는 심신미약인 경우
•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또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
• 이외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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