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자수 |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는 지방법원의 판결 분석

형법상 자수와 관련한 분쟁의 당사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대리운전기사가 있는 곳까지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손상을 발견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것입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높은 수치였으며, 운전 중 주차장 외벽에 충돌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는 법률상 감경사유인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자수와 관련해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조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이 자수에 해당해 감경사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건 이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고 요청에 응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으며,

신고 사유는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손상으로 운전을 거부해 그 원인이 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자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한 것을 고려하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상 자수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한다면 자수에 해당하여 법적 감경사유로 인정받아 감형될 수 있습니다.

단, 자수를 한다고 당연히 감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면 재빨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을 운영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의뢰인들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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