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의뢰인 변호해 경미한 벌금형 이끌어

고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와인을 한 잔 마셨다는데요, 식사를 마친 뒤 카페로 향해 이야기를 나누고, 근처 쇼핑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친구와 헤어진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려다가 약 6시간 전에 와인 몇 모금 마셨을 뿐이기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고 1km도 채 가지 못한 상황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기에 음주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위기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었기에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아 보고자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선처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꼼짝 없이 징역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방어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고, 그 가족과 지인들은 탄원서를 작성해줬는데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양형을 하는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음주운전 처벌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의뢰인의 탄원서를 작성해 준 A씨는 경찰관이었는데요, 탄원서 작성자의 경우 경찰관과 같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는 직업군의 사람이라면 더욱 유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