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출근길 음주운전 치상 의뢰인은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습니다. 술이 덜 깬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몇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치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음주운전 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판단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운전업 종사자이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상태임 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음주운전 치상으로 징역형 위기였으나 의뢰인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1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되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속으로 충격했는데요. 이에 피해자 3명은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면허취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피해자들 중한 상해 입지는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음 ■ 피해자들 중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음 ■ 피고는 중소기업 고위직 직원으로 맡은 책임이 막중해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면 회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위기를 겪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과 4회, 이번엔 교통사고도 의뢰인은 사건 당시 대출금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의뢰인은 만취해 회식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늦은 시각 차로 돌아온 의뢰인은 잠시 잠을 자고 출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뒤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1심에서 변호사 없이 대응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본인을 대변해줄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하고자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징역 1년 감경 목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식이 끝난 후 약 3시간 경과한 뒤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본인 명의의 차량을 매도함 ■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부상이 없고, 피고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함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 당일 경위 및 평소 안타까운 사정들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종전력이 많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무면허운전 변론 면밀히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주장 ■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강조 ■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주장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동종전력 3회 피고인 의뢰인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7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호텔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8%로 약 3km 구간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집행유예 판결을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며 최선의 변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연령·성행·환경·범행 경위 등 양형조건을 유리하게 주장한 점 음주운전 양형요건 감안하여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원하던 판결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의없는 음주운전으로 억울함 호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데리러 온다는 남자친구를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취기도 오르고 날이 더워 에어컨을 틀고자 차의 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에어컨을 켜기 위해 팔을 뻗다가 실수로 변속기 기어봉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어가 D단에 위치하였고, 의뢰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움직여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쾅' 소리에 놀란 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것이 억울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상황 객관적 증거로 입증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음주운전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에어컨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기어를 쳐서 D단에 위치하게 됨 ■ 차량이 의뢰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게 된 것일 뿐 의뢰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님 ■ 자동차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 음주운전 무죄, 적극 변론으로 방어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의뢰인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7번째 적발, 실형 우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6차례 음주적발 경험이 있으며, 6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 후 술을 마시고 나면 항상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마지막 적발 이후 10년간 단 한차례도 주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지만, 이른 오전 술을 마신 후 저녁에 한 숙취운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전에 간단한 반주를 하였을 뿐, 만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낮잠을 충분히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숙취로 인해 음주단속 기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의 수치가 나와 7번째 적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범인 만큼 실형 선고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이전 음주운전은 10년 전, 우발적 발생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시기는 약 10년 전이며, 그간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음주량이 적었으며 충분한 숙면을 취했기에 숙취가 남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함였음 ■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기로 함 ■ 평소 성실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인해 의뢰인 가족은 물론 직장동료들에게도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을 다수 받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같은 혐의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도주치상 본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대륜으로 항소심(2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히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 틈 사이로 갑자기 피해아동이 튀어나왔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던 의뢰인께서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각 차에서 내려 피해아동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교통사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자책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후 어린 피해아동을 두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악질로 보고 도주치상죄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라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가족 전체의 생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모두 인정하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선처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죄 원심 중 징역형 선고 부분 파기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심 중 징역형 선고 부분을 파기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고 발생 현장의 사고 경위에 정상참작할 점이 있다는 점 ■ 피해아동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보상금을 지불한 후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해당 사건에서 금고형이 확정되면 재직 중인 직장의 퇴직 사유가 되어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차례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치상죄 원심 판결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항소심 진행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도주치상죄까지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형사 전문·수행팀과 함께하여 구금형 선고를 파기할 수 있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심을 청구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치상죄를 범한 사건이다 보니 원심 판결 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직진차량과 추돌하였는데요. 이 현장에서 차량을 계속 정차해두는 것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천천히 우회전하여 가차로에 차를 정차시키고 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은 의뢰인의 차량을 따라오지 않고 이동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차량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 처분 가능성도 느끼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사고후미조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체계적인 변론을 펼쳐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처분 종결된 사고후미조치 검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고후미조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송치 의뢰인은 교차로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병원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험사기 고의성없음 주장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한 사실이 없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상해를 과장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생했던 총 17회의 교통사고는 모두 의뢰인이 차량 운전자였다는 사실과 함께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 지급결의서와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교통사고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이는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일 뿐 의뢰인에게는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을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기 혐의없음 종결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내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사기로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는 빠른 시일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