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고 재판 중 또다시 음주운전재범 적발됐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음주운전사망사고 재판 진행 중 음주운전재범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과가 있으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해당 재판의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단기간에 반복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이번에야말로 징역형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재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변호사팀의 솔루션은?

초범이 아닌 재범이며, 음주운전사망사고로 인한 재판 직후 적발된 사례로, 실형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난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부장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사건 대응을 준비하였고, 준비했던 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x]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x]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숙취가 없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x] 과음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사가 있었던 점

[x] 반성문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알코올중독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점

[x]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인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을 받은 점

[x] 집안의 가장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x]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려 하는 점

음주운전사망사고 직후 음주운전재범 적발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로 재판 진행 중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