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고 재판 중 또다시 음주운전재범 적발됐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결과 집행유예

<img src="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502061059847.jpg" alt-"음주운전사망사고 재판 진행 중 음주운전재범"> <img src="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502054014879.jpg" alt-"음주운전사망사고 재판 진행 중 음주운전재범"> ## 음주운전사망사고 재판 진행 중 음주운전재범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과가 있으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해당 재판의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단기간에 반복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이번에야말로 징역형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img src="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502071533844.jpg" alt-"음주운전재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변호사팀의 솔루션은?"> <img src="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502054040573.jpg" alt-"음주운전재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변호사팀의 솔루션은?"> ## 음주운전재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변호사팀의 솔루션은? 초범이 아닌 재범이며, 음주운전사망사고로 인한 재판 직후 적발된 사례로, 실형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난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부장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사건 대응을 준비하였고, 준비했던 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x]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x]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숙취가 없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 [x] 과음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사가 있었던 점 * [x] 반성문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알코올중독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점 * [x]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인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을 받은 점 * [x] 집안의 가장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 [x]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려 하는 점 <img src="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502054058731.jpg" alt-"음주운전사망사고 직후 음주운전재범 적발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 음주운전사망사고 직후 음주운전재범 적발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로 재판 진행 중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