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도주치상 본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대륜으로 항소심(2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히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 틈 사이로 갑자기 피해아동이 튀어나왔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던 의뢰인께서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각 차에서 내려 피해아동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교통사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자책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후 어린 피해아동을 두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악질로 보고 도주치상죄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라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가족 전체의 생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모두 인정하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선처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죄 원심 중 징역형 선고 부분 파기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심 중 징역형 선고 부분을 파기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고 발생 현장의 사고 경위에 정상참작할 점이 있다는 점 ■ 피해아동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보상금을 지불한 후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해당 사건에서 금고형이 확정되면 재직 중인 직장의 퇴직 사유가 되어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차례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치상죄 원심 판결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항소심 진행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도주치상죄까지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형사 전문·수행팀과 함께하여 구금형 선고를 파기할 수 있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심을 청구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치상죄를 범한 사건이다 보니 원심 판결 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직진차량과 추돌하였는데요. 이 현장에서 차량을 계속 정차해두는 것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천천히 우회전하여 가차로에 차를 정차시키고 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은 의뢰인의 차량을 따라오지 않고 이동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차량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 처분 가능성도 느끼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사고후미조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체계적인 변론을 펼쳐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처분 종결된 사고후미조치 검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고후미조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송치 의뢰인은 교차로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병원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험사기 고의성없음 주장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한 사실이 없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상해를 과장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생했던 총 17회의 교통사고는 모두 의뢰인이 차량 운전자였다는 사실과 함께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 지급결의서와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교통사고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이는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일 뿐 의뢰인에게는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을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기 혐의없음 종결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내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사기로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는 빠른 시일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