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및 위험운전치상 무죄] 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집행유예

## 음주운전삼진아웃 실형 위기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 후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정차를 한 후 잠이 들었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br>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br>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공소 제기된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적발 경험이 있어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실형 위기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검사출신변호사 “위험운전치상 해당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음주운전삼진아웃, 위험운전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피고인의 음주운전2회 전력은 15년 전의 것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 ■ 위험운전치상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 혐의는 부당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br> 검사출신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여 발진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며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br> ## 음주운전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음주운전삼진아웃 위기에서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