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과실 강조하여 실형을 면함

## 무단횡단한 피해자 충격, 세달 간 치료 요해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는데요. 사건 당일 늦은 밤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br> 피해자는 세달 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br> 피해자가 검은 상하의를 입고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와 합의 못 이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매우 어두운 도로에서 피해자는 검은 상하의, 모자를 쓰고 무단횡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 ■ 사건 당시 피의자는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었음 ■ 합의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피해자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br>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br> ##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 집행유예 이끌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한 성공사례입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