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 처벌 강화와 보험 처리 문제 알아보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 무면허운전을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 처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 처분

-보험 처리: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거부될 수 있음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보상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피해자는 최소한의 치료비·수리비·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이후 보험사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전액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 등 중대 위반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의무보험 한도 내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전액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청구 가능 금액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즉, 피해자는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는 억 단위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보험처리 변화의 핵심

예를 들어 무면허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가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처리가 적용됩니다.

기존 제도

-대인 : 1억 1,000만 원 부담 (의무보험 1,000만 원 +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 5,500만 원 부담 (의무보험 500만 원 + 임의보험 5,000만 원)

개정 이후

-대인 : 2억 5,000만 원 부담 (의무보험 1억 5,000만 원 +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 7,000만 원 부담 (의무보험 2,000만 원 + 임의보험 5,000만 원)

이제 사고부담금에 상한선이 없고, 피해자 1명마다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험사는 예전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지만 그 금액을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무면허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해당 보험사가 우선 보상 후 구상 청구

∙ 가해자가 무보험일 경우
→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 선보상 후 구상

∙ 보험처리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결론적으로 무면허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는 가해자에게는 훨씬 불리하게, 피해자에게는 보다 보호되도록 강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보험이 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안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무면허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무면허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청구(구상권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해자와 합의금 조율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험사를 통해 선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자 역시 배상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Q. 형사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A. 사건의 피해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의 연령,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경상: 수백만 원대

-중상해 이상: 수천만 원대

• 사망사고의 경우 1억 원 이상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합의금은 법원의 양형 기준, 피해자의 요구 수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사례별로 달라집니다.

형사절차 대응 방법

무면허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의 경우 합의와 반성문,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등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절차에서의 대응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최근 개정으로 인해 가해자는 대인 최대 1억 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까지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액수가 수천만 원~수억 원에 이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분할 상환 협의를 하거나, 구상금 청구에 대응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합니다.

무면허사고는 형사절차(처벌 문제)와 민사절차(배상 문제)가 동시에 얽히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형사절차 대응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재판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며 전략적으로 대응

-반성문, 탄원서, 교통안전·심리교육 이수 자료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지원 및 합의금 범위 검토

2. 민사·보험 문제 대응

-보험사가 청구하는 거액의 구상금에 대한 방어 및 분할 상환 협의

-피해자가 직접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응

-피해자 측 보상 절차 안내로 피해 회복 지원

3. 사건 증거·자료 확보

-블랙박스·CCTV 분석, 교통사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상담 이수 자료 확보

4. 맞춤형 전략 수립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실형·집행유예 가능성 등 시나리오 예측

-초범/재범 여부, 합의 진행 상황,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 전략 마련

법무법인 대륜은 무면허사고 등 다수의 교통사고 범죄를 경험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원스톱 대응 :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재판까지 일관성 있는 전략 유지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 : 블랙박스·CCTV 영상 분석과 전문가 협업으로 사실관계 규명

-모의 조사 프로그램 : 실제 상황을 가정한 리허설을 통해 불리한 진술 예방

-로펌 내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심리 상담 지원 : 피해자의 회복과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