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기준과 대응방법은?

저는 옆에 타있기만 했는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보통 직접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옆에 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방치하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어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

운전자가 음주를 하여 운전이 금지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하도록 고의로 차 키를 제공하거나,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며 운전을 부추기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② 독려한 것은 아니지만 말리지 않았을 경우

음주운전을 하라고 독려한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말리지 않았다면 동승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③ 운전자가 상습 음주운전범인 것을 알았을 경우

운전자가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범인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게 됩니다.

④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한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거들었을 경우 동승자가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동승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독려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것을 알았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동승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죄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위기에서 무죄 또는 감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운전자가 음주상태인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입증

음주운전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운전자가 음주상태인 것을 전혀 몰랐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렸음에도 운전자가 운전을 감행했다는 것을 입증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위기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위기에 처했어요.

음주운전을 직접 한 게 아니니, 동승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예상과는 다르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또는 감형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 해결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조력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방조 혐의 받은 의뢰인, 불처분

▶ 음주운전방조죄 집행유예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