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약물운전 개념 설명
- - 마약운전 성립 요건
- - 약물측정불응죄 성립 요건
- 2. 약물운전으로 문제되는 약물 종류
- - 약물운전 처벌 수위
- - 약물측정불응죄 처벌 수위
- 3. 약물운전·약물측정불응죄 대응 방법
- - 약물운전·약물측정불응죄에서 중요한 양형자료
- 4. 약물운전 사건 원스톱 대응 서비스
1. 약물운전 개념 설명
약물운전이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마약류 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 당국은 약물운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운전자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약물 측정 불응죄도 새롭게 도입하고 약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역시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 고위험 운전 행위로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예외 없이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과 교통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가 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간 면허 재취득이 금지되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마약운전 성립 요건
약물운전, 마약운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 신체 및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
약물로 인해 인지능력·판단력·반사신경 등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운전 행위의 존재
실제 도로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약물과 운전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약물 복용과 운전 장애 상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혈·소변 검사 결과, 운전 태도,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약물측정불응죄 성립 요건
약물측정불응죄란 경찰관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약물 측정을 정당하게 요구하였음에도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회피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실제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측정 요구에 대한 불응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범죄라는 점에서 약물운전과 구별됩니다.
약물측정불응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가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 집행이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외관상 상태, 운전 태도, 언행, 사고 정황 등으로 보아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만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불응
운전자가 채혈, 소변 검사 등 약물 측정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시적인 거부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지연, 회피 행위 역시 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건강상 사유나 절차 고지 여부 등은 불응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3. 운전과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
약물 측정 요구와 불응 행위가 운전 중이거나 운전을 종료한 직후 등 법이 예정한 시간적·장소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운전 행위와 무관한 시점에서의 거부라면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약물운전으로 문제되는 약물 종류
약물운전 사건에서 실무상 문제 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벤조디아제핀계 등
3. 기타 중추신경계 영향 약물
일부 수면제, 항불안제, 진통제 등,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복용 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경우 포함
특히 처방약이라도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 경우 약물운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약물운전 처벌 수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은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
·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대폭 상향)
· 행정처분: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일정 기간 면허 재취득 제한
약물운전은 이제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중대 교통범죄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약물측정불응죄 처벌 수위
신설되는 약물측정불응죄는 경찰의 정당한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약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핵심 유의사항은 “측정이 무섭다”, “병원에 가겠다”는 사유로 거부하더라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실제 약물 복용 여부와 무관하게 측정 거부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음을 인지하셔야 되며 해당 규정은 오는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약물운전·약물측정불응죄 대응 방법
약물운전, 약물측정불응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약물운전
대응 단계 | 핵심 대응 포인트 |
단속 직후 | 진술 최소화, 즉흥적 인정 발언 자제 |
수사 초기 | 약물 종류·복용 경위·처방 여부 정리 |
증거 대응 | 채혈·소변 검사 절차 적법성 검토 |
법리 검토 | 정상 운전 곤란 상태 인정 여부 다툼 |
양형 전략 | 초범 여부, 사고 유무, 치료 이력 강조 |
· 약물측정불응죄
쟁점 | 대응 전략 |
측정 요구 적법성 | 측정 요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고의성 여부 | 단순 오해·절차 미숙 주장 |
신체 사유 | 건강상 사유 존재 여부 입증 |
절차 위반 | 강제성·고지 누락 여부 확인 |
병합 대응 | 약물운전 혐의와 분리 전략 수립 |
약물운전·약물측정불응죄에서 중요한 양형자료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죄는 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면서 어떤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하느냐가 실형·집행유예·벌금형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약물운전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복용이었는지, 일시적 복용이었는지 여부를 소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처방전, 진료기록부, 약제 설명서 등은 고의성·위험성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정상 운전 곤란 상태에 대한 반박 자료
약물 복용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복용량, 개인별 체질 차이 등을 근거로 운전 능력 저하가 크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동승자 진술 등도 활용됩니다.
3. 교통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 이는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사고 경위서, 피해 없음 확인 자료 등이 함께 제출됩니다.
4. 전과 여부 및 재범 위험성 자료
초범임을 입증하거나, 과거 범죄 이력이 교통범죄와 무관함을 소명하는 자료는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경력조회 결과와 함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 사회적·경제적 사정 자료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족 부양 자료 등은 선처를 위한 핵심 양형자료로 활용됩니다.
· 약물측정불응죄
고의적 거부가 아닌 절차에 대한 오해, 극도의 긴장 상태,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있었음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술서,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2. 건강 상태 및 신체적 사유 입증 자료
채혈·소변 검사에 응하기 어려웠던 의학적 사유가 존재했다면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불응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측 절차 진행의 문제점 자료
측정 요구 시 고지 내용이 충분했는지, 강압적이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절차는 없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약물 복용 사실 부존재 또는 경미성 자료
실제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거나,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았음을 간접적으로라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자료
반성문, 준법 서약서, 필요 시 약물 상담·치료 이수 자료 등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활용됩니다.
약물운전과 약물측정불응죄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처벌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유형에 맞춘 맞춤형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적 제출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감형 또는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약물운전 사건 원스톱 대응 서비스
약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병행되며, 특히 생계형 운전자, 직업 운전자의 경우 면허 취소는 사실상 생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면허 취소 효력을 다투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약물운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스톱 대응 체계를 제공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약물운전·약물측정불응죄 형사 처벌 방어
- 행정전문변호사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응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증거 대응 설계
- 생계형 운전자 맞춤 양형 자료 구성
- 필요 시 행정소송·집행정지까지 연계 대응
약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직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형사 처벌과 면허 유지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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