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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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차량으로 자전거를 충격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과속을 하여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교통사고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 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음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구속 될 시 피해가 클 것임이 예상되었음
successful case
도주치상 뺑소니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시 구속 수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형사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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