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고소 방어사례] 사고후미조치 혐의 적용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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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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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차량으로 자전거를 충격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과속을 하여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교통사고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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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 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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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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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구속 될 시 피해가 클 것임이 예상되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고소 방어사례] 사고후미조치 혐의 적용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고소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가운데,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요. 대륜의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고소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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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뺑소니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시 구속 수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형사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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