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연속된 무면허음주운전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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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주운전처벌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면허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같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음주운전처벌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실형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나 변명으로 용서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을 거듭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처벌 시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으로 인해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연속된 무면허음주운전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실형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사건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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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무면서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가 양형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음주운전의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수의 음주운전변호사와 교통사고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