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교통사고 사례소개] 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운전 3회 차/도주치상 건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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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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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자전거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및 무면허교통사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며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아들을 뒷좌석에 태운 상태로 오토바이로 이동을 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주택가와 인접하여 골목이 많기에 이를 주의하며 운전을 해야 했으나, 의뢰인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여 자전거를 발견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 또한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으며 모두가 다쳐 경황이 없는 사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선 치료를 위해 아들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도주치상으로 신고당했으며, 당시 무면허였기에 무면허교통사고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전력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수위8

무면허운전

저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화살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체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을 자백하며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과 구호조치 미흡 신원확인의무를 온전히 다하지 못하였음은 큰 잘못임에 분명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이 모자란 탓에 신원확인의 의무를 뚜렷이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이탈하며 치료를 위해 이동한 점에 도주치상 및 무면허교통사고건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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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본인과 아들이 다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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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여 피고인이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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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과정에 적극협조함

배경3

successful case

[무면허교통사고 사례소개] 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운전 3회 차/도주치상 건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및 무면허교통사고 건에서 집해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팀은 피고인의 도주치상 사건의 상담을 하며 정상참작 부분을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조력하였기에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3회 차인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의뢰인은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무면허운전 재범의 혐의까지 합쳐지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며, 상담부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대륜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참작 사정을 놓침 없이 모두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무면허교통사고의 상황으로 곤란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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