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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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은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장 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결국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음주운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피고인의 운전거리는 짧은 편에 속했고 인적, 물적 사고를 발생 시키지 않았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고 시도한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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