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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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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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회식을 하다가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괜찮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적발되어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한창 힘든 시기를 지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회식을 하였는데요. 오랜 기간 술을 끊어온 의뢰인은 이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라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집행유예 처분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지난 2017년 음주운전 관련 과오 이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주를 실천해왔다는 등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음주운전 이후 술을 끊는 등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음
회사를 이끌고 있어 직원들 및 직원들의 가족이 생계가 어려워짐
피고인 소유 차량 2대를 모두 처분하였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처분”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을 바라던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실형을 받을 시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움 등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의뢰인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해결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강력한 음주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