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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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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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려고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과의 상담을 통해 항소심집행유예 판결을 바란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음주운전하였습니다. 또한, 면허가 없이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받았는데요. 단속에 적발되어 징역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 실형을 면하고 싶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항소심집행유예 판결을 받길 바란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저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체크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곧바로 항소심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부가 있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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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직장생활을 인정받아 회사에서는 사회 복귀를 바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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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부가 있으며, 재범 방지를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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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경합 사건에서 1심 징역선고를 파기하고 항소심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 무거운 처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대륜은 수많은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변호사가 조력하는 것이 실형을 면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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