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전관변호사 불기소 처분] 음주단속 수치 하한보다 아래였다고 주장 검찰단계 종결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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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동호회 회식자리에서 음료수와 소주 몇 잔을 함께 마셨습니다. 조금만 마셨다고 생각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변인의 말에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호회 회식자리에서 소주 몇 잔과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취하지도 않았고, 운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3회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듣고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출신이 다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3회 적발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위기에도 처해 매우 심각해하셨습니다.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전관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측정 시기가 혈중알콜농도 상승시점이었다고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음주측정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음

음주측정 때와 달리 단속 수치 하한보다 아래였을 가능성이 높음

피의자는 1km 정도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전관변호사 불기소 처분] 음주단속 수치 하한보다 아래였다고 주장 검찰단계 종결

음주운전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 전관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수치 아래였을 가능성을 강조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함께 제출하여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음주운전3회 사건에 대해서도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3회

#전관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법원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감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혈줄알콜농도가 높은 시점에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 팀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 및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겪으셨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