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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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운전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은 도주치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차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는데요.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적색 신호를 보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도주치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한 전적이 있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 정상 참작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사고 후 조치가 미흡하여 도주치상죄에 해당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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