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이동주차하다가 음주운전처벌 위기였으나 불기소 종결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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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여 이동주차 요청을 받았습니다. 음주를 하였으나 차량을 옮기는 게 우선시 되어 운전을 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처음 놓인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을 위해 차량을 들고 음식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음식점 앞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주차금지 구역이라며 이동주차를 요청받았는데요. 음주를 하였지만, 이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급하게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인해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수준으로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인 적이 처음이라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특히, 첫 음주운전에서 면허취소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와 징역형 처벌도 우려되었는데요.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강조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경솔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이동주차 요구에 차를 빼줘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행위를 한 것임

피의자가 운전한 거리가 1km 정도로 길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이동주차하다가 음주운전처벌 위기였으나 불기소 종결

음주운전 사건 결과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경솔한 행위로 경찰,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어 잘못을 뉘우치셨는데요.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상세한 소명과 참작사유 등을 강조한 덕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입니다. 위 의뢰인처럼 면허취소소준의 수치라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재구성하여 변호에 나서줄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