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금고형 집행유예] 교통사고구공판 오토바이운전자 사망 금고형 집행유예 방어

결과 금고형 집행유예

조회수 138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
___
금고형 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주행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사고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교통사고구공판이 열리게 되었다는데요.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루 아침에 집안의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더불어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이력이 없음을 강조하고 피해자 구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한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아이콘

피고인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결국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자신의 경솔과 부주의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사건 결과

“금고형 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참여했는데요. 하지만 12대중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해 그 죄가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대륜 전문 변호인과 함께 교통사고구공판 준비를 세심하게 한 결과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구공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