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검은 옷, 모자 4차선 무단횡단 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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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운전을 하며,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추운 야간의 운전이라 시야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검은 옷을 입고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보험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였으나, 과도한 형사합의금 요구에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상 들어줄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건의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우선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홀로 벌이를 하여 가정을 유지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고 당시 피해자는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과 피고인은 저속인 30-40km로 운행한 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사건에서 정상요소 참작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교통법규를 지키며 저속운전을 함

피해자는 매우 고령의 나이임에 부상정도의 영향의 고려를 요청함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야간에 상하의 검은 옷, 모자를 쓰고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검은 옷 입고 4차선 무단횡단 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크게 영향을 미친 바는 분명 하나, 피해자 고령의 나이로 부상 정도는 연령과 체질에 큰 영향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할 것을 주장하였기에 전치 10주 이상의 중한 진단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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