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 교통사고변호사 활약으로 교통사고치상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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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황색점멸 신호에 안전하게 정차하지 못한 의뢰인은 교차로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부딪혔고,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벽시간, 교차로에 진입하다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상대방차량은 전손되었으며 피해자는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대륜은 황색점멸 신호에 제동하지 않은 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차이기에 제동거리가 길어 피해차량을 발견한 즉시 제동했다면 측면을 강타할 것이었기에 속도를 줄이며 도로좌측에 차량을 붙였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발생 즉시, 경찰과 소방서에 연락해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피해자의 의식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는 점을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