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음주단속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판결받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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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하며 술에 만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춰달라 경찰관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가 잡히질 않자,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술기운에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춰달라 경찰관에게 부탁했으며,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경찰관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이 잡히질 않아 차량을 옮기다 적발된 점과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통해 업무를 하기에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가 취소될까 두려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강조하여 조력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시도함

피고인의 가족, 동료에게 탄원서가 제출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피고인은 범죄사실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successful case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음주단속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판결받아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인용하여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극심한 심적 압박감에 시달리며 만취한 상태로 정신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 범행의 경위를 참작하여 주시길 호소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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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수치는 면허정지의 수치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지며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륜은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담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조건을 정리해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음주운전의 혐의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