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음주단속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판결받아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가 잡히질 않자,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술기운에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춰달라 경찰관에게 부탁했으며,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경찰관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