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실형을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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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처벌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자 시도하였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또한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음주운전을 시도하고자 하였고, 이때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의뢰인을 조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자 의뢰인은 반항하며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먹고 저지른 행동으로 다음날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평소 거동이 불편하였던데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순찰차 옆 바닥에 뒤로 쓰러진 후 취중에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다가 발길질을 하게 된 것으로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님을 강조하며 음주측정거부처벌 등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교육을 받았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경찰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실형을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음주측정거부처벌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을 폭행하려던 것은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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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 원~200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형사 및 음주운전 사건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