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운전면허도용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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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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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차량을 렌트,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다 수의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차량을 렌트하여 여행을 가고 싶었으나, 면허가 없어 이전에 주운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무면허운전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면허운전·도주치상·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수위8

무면허운전

저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화살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체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합의 및 피해회복을 완료하여 피해자들 또한 처벌불원을 요청하는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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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지급을 완료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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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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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배경3

successful case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운전면허도용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아직 사회초년생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완료된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기에 많은 혐의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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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피해자 합의 및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의뢰인은 이와 더불어 다수의 혐의로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전문 변호사 주축의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알맞은 최적화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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