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2회에도 실형 면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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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측정 거부라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측정 거부라는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조문을 마치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 기억이 없지만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책하며, 음주운전 방어를 대륜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단주 치료를 받으며 하고 있으며,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도보로 출퇴근 하는 점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여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술 자체를 끊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측정 거부라는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