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측정 거부라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측정 거부라는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조문을 마치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 기억이 없지만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책하며, 음주운전 방어를 대륜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단주 치료를 받으며 하고 있으며,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도보로 출퇴근 하는 점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여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술 자체를 끊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측정 거부라는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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