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교통사고피해보상 등 참작받아 음주3회에도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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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음주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적발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피해보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이 다 깬 줄 알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운전 중 주변 구조물을 충격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대물 사고를 일으켜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피해보상 등을 논의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비록 피고인이 전과가 있으나 음주운전을 의도하지 않은 점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피해보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지 오래 지나 술에서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임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대물교통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를 회복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교통사고피해보상 등 참작받아 음주3회에도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전과 2회에 이종 전과까지 보유한 의뢰인은 사실상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에서 의뢰인을 끝까지 조력해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피해보상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나 자신 이외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째 적발임에도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참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