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례소개] 음주운전벌금형 재범/무면허 의뢰인,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무면허 상태로 친구와 술자리 이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상담 후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가족 모두 건강검진을 하며, 결과에서 어린 자녀의 유전병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친구를 불러 술자리를 가졌으며, 친구가 대리비 쓰는 것이 미안해 차량키를 받고 아내에게 데리러 오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후 잘 보이는 대로변에 차량을 이동한 후 차량에서 잠든 의뢰인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후 현행범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으로 면허가 없는, 무면허음주운전이기에 음주운전처벌 방어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무면허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음주량 또한 낮은 점을 강조하여 원래부터 음주운전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가장으로 부양해야 될 가족과 아픈 자녀가 있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 사례소개] 음주운전벌금형 재범/무면허 의뢰인,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성공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인용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은 현재 무면허음주운전을 매우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아픈 자녀 및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임을 강조하였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아 아픈 자녀를 두고 구속될 수 없기에 필사적인 심정으로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은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내며, 의뢰인은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 상황과 유사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