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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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쓰리아웃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쓰리아웃을 넘어 6번의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이에 무거운 움주운전형량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워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기어를 건드렸고, 차는 조금씩 전진했으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차주의 신고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쓰리아웃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의뢰인은 징역형을 살다가 가석방 된 상태였으며 이번에는 정말 무거운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음주운전형량을 최대한 감형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쓰리아웃 외에도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위해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부양할 가족과 사업체 구성원이 있다는 점을 등을 중심으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기어로 인해 차량이 움직였으나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부양할 가족과 사업체 구성원이 있다는 점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차량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쓰리아웃 등과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음주운전형량, 감형사유 주장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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