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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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잠이 들어 경찰에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어느 공터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관할 서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됩니다. 음주측정불응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측정불응죄 벌금형 방어]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3회에 걸쳐 측정 거부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2043622498.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까 매우 불안해 하셨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 되자 기쁜 마음을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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