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벌금형] 신호위반으로 사고 발생, 치상죄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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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 사건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황색신호에서 적색으로 변경되는 순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상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조사 단계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센터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로 대륜 교통사고전문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수업종사자이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은 완전히 망가졌으며,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의뢰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사고 직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가 컸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벌금형] 신호위반으로 사고 발생, 치상죄 벌금형 방어 성공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의자에 구약식 벌금 400만 원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고 기뻐하셨는데요. 이는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조력사례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로에서 차를 몰다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반드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조치에 힘썼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곧바로 전문 로펌을 찾아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