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벌금형] 신호위반으로 사고 발생, 치상죄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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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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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 사건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황색신호에서 적색으로 변경되는 순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상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조사 단계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센터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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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로 대륜 교통사고전문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수업종사자이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은 완전히 망가졌으며,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의뢰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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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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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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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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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가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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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벌금형] 신호위반으로 사고 발생, 치상죄 벌금형 방어 성공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의자에 구약식 벌금 400만 원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고 기뻐하셨는데요. 이는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조력사례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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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차를 몰다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반드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조치에 힘썼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곧바로 전문 로펌을 찾아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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