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한밤 중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의뢰인(피고인)은 전방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을 보지 못해 피해차량의 후면과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차량은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주행 중이었으며 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교통사고고소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2대중과실의 경우, 형사고소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자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은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를 지급하였음
■ 피해자는 의뢰인(피고인)과 법무법인 대륜의 중재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피해차량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의뢰인은 현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의뢰인은 교통사고고소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2대중과실의 경우 다소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에 다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고소로 인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1036
업무사례
탁월한 실력, 맞춤형 해결책
변호사 소개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고객후기
만족으로 이어진 신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