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정차한 차량 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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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만취상태의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소송에 대응하고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가 길어졌습니다. 추운 겨울날 택시는 보이질 않고, 대리마저 잡히질 않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속운전을 하긴 했으나,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해 있던 차량의 뒤편을 의뢰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돌하여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을 초과한 만취상태였기에, 교통사고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하며, 합의금을 모으기 위해 팔방으로 노력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제출함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중임

피고인의 주변 지인과 가족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소송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정차한 차량 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소송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굳은 재범방지 다짐과 피해자와 주변 지인, 가족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하였기에 받은 결과입니다.

#교통사고소송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의 교통사고소송의 경우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겹쳐 대응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소송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여야 합니다. 대륜은 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며,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교통사고소송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