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방어성공사례] 교통사고변호사 활약으로 교통사고처벌 방어로 벌금형 받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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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주치상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도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과 충돌하였는데,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주치상죄를 방어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보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에서 길을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행인이 다쳤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치상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말을 듣긴 하였지만 상해를 입은지 몰랐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거나 피해자의 묻는 등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 방어성공사례] 교통사고변호사 활약으로 교통사고처벌 방어로 벌금형 받아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도주치상죄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말을 듣긴 하였지만 상해를 입은지는 인지 하지 못했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도주치상죄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차량용CCTV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의뢰인의 주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영상 자료 등을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이 법적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