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3회 전력 후 음주측정거부한 피고인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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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아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무심코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인들과 저녁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을 3회나 받았었는데요.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 무심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동종범죄가 5년 전의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인 점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3회 전력 후 음주측정거부한 피고인 실형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음주측정거부 결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처음부터 거부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거부하였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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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음주운전 범죄 중에서도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한다고 판단되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