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실형 방어] 음주운전변호사, 동종범죄 전과 다수에도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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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처벌 실형 위기인 의뢰인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측정거부처벌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음주운전 동종 전과들은 대부분 10년이 넘었으며,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것도 30년이 지난 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일자리를 잃어 새 일자리를 찾아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들은 대부분 10년이 넘었으며,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것도 30년이 지났음

이번 사건으로 일자리를 잃어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오랜기간 성실하게 살아왔음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처벌 실형 방어] 음주운전변호사, 동종범죄 전력 다수에도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대륜은 25년이 지난 일이라고 강조하고, 각종 참작사유를 덧붙여 음주측정거부처벌을 집행유예 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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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측정거부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일반 음주운전 적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