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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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야간에 출장지에서 운행 중 사고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고소 대응을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출장지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야간의 시간의 시골길이라 주위가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속도를 늦추며 서행을 하였으나, 만취한 상태로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구호활동을 했지만, 피해자는 병원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교통사고고소 대응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야간 초행의 시골길이라 저속 운행을 하며 안전운전을 하였지만, 어두운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해 벌어진 사건이기에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경력이 아예 없는 초범임
피해자는 당시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무단횡단함
피고인은 야간의 운전에 10km/h 정도로 서행함
successful case
법원에서는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당혹스러워 경황이 없었는데, 대륜의 교통사고고소 전담팀을 형성하여 조력해 주어, 원하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교통사고고소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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