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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범죄 재범 사례] 형사변호사 음주교통사고 도주 현행범 처벌 집행유예로 막아내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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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이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범죄로 받을 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술자리가 길어지며, 3차를 넘어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00km 이상 과속하며 달리다 앞서 주행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를 가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근방에서 취해 잠들어 있는 의뢰인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 이상의 만취 상태였기에 음주운전범죄의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며 실질적 피해복구가 완료되어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하는 점 강조해 주장하며 음주운전범죄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높게 측정된 수치임을 주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며, 합의를 통해 피해복구를 완료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재범 사례] 형사변호사 음주교통사고 도주 현행범 처벌 집행유예로 막아내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100km 과속과 사고후미조치,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의 난항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가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1시간 간격정도로 음주종료시점 고려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가능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여 주시길 호소하였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범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범죄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음주운전처벌 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들의 상세한 상담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