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 다수 혐의 피고인 음주운전 무죄, 공무방해죄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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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먼허운전, 공무방해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이었으며, 체포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공무원에 폭행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공무방해죄 등 다수 혐의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현장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역시 방해하였다는데요. 다수 혐의로 실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함을 밝혀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 방식을 근거로 한다면 음주 시점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농도는 실제 측정치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문, 준법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 도로교통법위반, 공무방해죄 혐의까지 받는 피고인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은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임에도 운전대를 잡았으며,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역시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촌각을 다투는 사안으로 빠르게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한 끝에 음주운전 무죄, 나머지 혐의를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공무방해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로교통법위반, 공무방해죄 등 다수 혐의로 형사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입증하지 못할 시 실형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변호인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들어 혐의에 대한 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초동 단계부터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