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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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상태였으며, 두 번 째 적발이라 실형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술을 끊는 노력을 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을 처분하고 가족들 또한 모두 경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치료를 꾸준히 하기로 다짐한 점
차를 폐기하여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한 점
가족들 또한 모두 경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두 번째 적발에도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8114524813.webp&w=828&q=75)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벌금형 10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서 실형을 면하게 되었는데요. 차량을 폐기하여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라는 두 사건이 경합하여 위험했는데요. 더욱이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사례에 맞는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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