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수준의 운전하였으나 집행유예 받음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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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감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듣고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회식을 하게 되어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경험이 있었으나 무의식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픈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아내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등 참작 사유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아내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함

아픈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돌보고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수준의 운전하였으나 집행유예 받음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 아픈 아내를 봐서라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면서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 재범을 하게 된 경우 처벌 수준이 더욱 높아집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위한 논리적 변론이 필요한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10년 이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