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쓰리아웃 실형 방어]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 음주운전형량 집행유예 위해 최선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2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쓰리아웃 대상인 의뢰인은 사건 당시 소주 1-2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이었던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음주운전형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음주운전쓰리아웃 대상인 의뢰인은 사건 당시 소주 1-2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라 조심하고 있었는데요. 숙박업소에서 지인들과 있었던 의뢰인은 잠시 밖을 나왔다가 무의식에 운전을 하였습니다. 만취운전으로 또 한번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고 예상 음주운전형량을 여쭤보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은 실형 가능성 등 음주운전형량을 안내하고, 현재 재범인 상태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주행거리가 짧은 것과 주차장에서만 운전하였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참작 사유를 고려해주길 호소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의 주행거리가 매우 짧음

아이콘

피고인은 주차장에서만 운전하였음

아이콘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쓰리아웃 실형 방어]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 음주운전형량 집행유예 위해 최선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쓰리아웃이라 무거운 음주운전형량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고,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음주운전쓰리아웃

#음주운전형량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형량은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쓰리아웃에서 음주운전2진아웃이 되는 추세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음주운전쓰리아웃 위기인 경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들과 신속하게 대응하여 실형을 면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