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실형 방어 성공]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었으나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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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전력이 다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되면 안되는 상황이라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뢰인은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회사 직원들의 생계 유지가 걱정되었는데요. 음주 상태로 사고까지 내 엄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사고처벌 실형을 받으면, 회사 직원들의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족들에게는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실형을 받으면, 회사 직원들의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움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사고 피해회복 등 다수의 참작사유를 강조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사고처벌 실형 방어 성공]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었으나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사고처벌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회사를 운영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사고 피해회복 등 다수의 참작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사고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면, 실형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참작사유를 찾아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 전담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