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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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해 혈중알코올 수치 0.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범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수치에 음주운전범죄로 무거운 형이 예상되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마무리하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양육비 지급 등 판결이 신경 쓰여 술을 많이 마셨기에,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잡히질 않아 가까운 거리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 검문에 걸려 측정 후 곧바로 음주운전범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벌금형 2차례의 전과와 지난 음주 운전으로 무면허의 상태라 이번에는 징역형이 나올 것 같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부르려는 노력을 한 점과 해당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없었던 점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 이후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기에 이번의 음주운전은 일상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깊이 반성 중이며, 각기 다른 날짜의 반성문을 3부 제출함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피고인은 평소에 대중교통 및 카풀을 이용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를 저질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시 재범과 무면허·현행범·혈중알코올농도 0.1%의 악조건이 겹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노하우와 전략으로 원하던 결과를 받아 가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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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나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 또한 위협하기에 음주운전은 초범일지라도 형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여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성공 사례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성공 사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