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이후] 검사출신변호사 활약으로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끝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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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술을 마시게 되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삼진아웃을 받아 이번이 4회째 음주운전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 시간을 이용해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삼진아웃을 받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이 4회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는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이전 음주운전행위시와 약 7년 이상의 기간 차이가 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금주를 위해 노력해왔고 본격적인 금주치료를 시작한 점

피의자가 처벌에 따라 가족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할 수 있는 점

피의자가 반성문 등을 통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삼진아웃 이후] 검찰출신변호사 활약으로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끝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이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팀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운전 중 잠이 들어 도로상에 추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