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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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더불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와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생 운전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차량을 양도하고,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음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음
버스 이용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집행유예] 음주 후 운전하다 사고, 교통사고변호사 조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6043038987.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까지 경합된 사건이었으나 실형을 면하게 되어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10년이 훨씬 넘은 동종 전과들을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삼지 말아주길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금고형 이사으이 선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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