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고소 집행유예] 덤프트럭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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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기에 시야가 높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회전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고소에 대응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덤프트럭은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철재를 적재한 상태라 평소보다 시야 확보가 어려웠기에, 회전하면서 주의의무를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났으며, 피해자는 노령의 나이에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고소로 소송을 준비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처벌을 최대한 감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해당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사실을 알고 난 후 크게 반성하며 운전 자체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다짐함, 피해자 측 유족에게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 피해자 측 유족들도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을 알리며 교통사고고소건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함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인지하게 된 이후 바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다신 운전하지 않음을 다짐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고소 집행유예] 덤프트럭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

형사 사건 결과

“ 집행유예 ” 법원은 교통사고고소 건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유족 측의 합의를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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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교통사고치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는다고 해도 처벌 수위는 동일하기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루고, 사건의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여야 합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아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교통사고고소 소송에 휘말리신 분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